법령 건축법 제8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6개 )

공유하기

법령 [ 건축법 제8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서초 2 서울 2 우리법률 2 씨티즌 2 신화 1 광장 1 리츠 1 두우 1 국민 1 대륙	# 변호사 (상위 10) 3 이성섭 3 박상기 2 김종서 2 차경남 2 정대출 1 김상하 1 권경현 1 김병문 1 김용주 1 강승주

2. 판례 목록 (6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501, 2023. 8. 31.
  건축법 제80조 위헌소원
   건축법제80조위헌소원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2. 서울행정법원 2022.04.14 선고 2020구합75569 판결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의 사업자는 오피스텔 등기명의자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공급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국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 서울고법 2022. 1. 26. 선고 2021나2009669 판결
  [건물등철거] 상고[각공2022하,562]
   건물등철거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21년

4. 서울행정법원 2021. 11. 18. 선고 2020구단73559 판결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2020년

5.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두55675 판결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의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9년

6.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두63563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기업결합 제한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공2020상,26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703, 2019. 7. 16., 각하
  건축법 제80조 위헌확인
   건축법제80조위헌확인
   건축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576, 2019. 6. 11., 각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헌법재판소법

9. 청주지법 2019. 5. 16. 선고 2017구합2894 판결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9하,773]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국가재정법 민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2018년

10. 서울고등법원 2018. 10. 19. 선고 2018누39883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법

11.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6633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취소
   건축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12.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등][공2018상,517]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2017년

13.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42453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공2017하,180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두30764 판결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공2017하,1406]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5.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공2017상,64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6년

16.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두44502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공2017상,14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17. 수원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5구단2639 판결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8.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2016하,1164]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
   건축법

2015년

19.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두47195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처분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48, 2015. 10. 21.
  구 건축법 제8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건축법제80조제1항등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891, 2015. 9. 22.
  건축법 제80조 제1항 위헌확인
   건축법제80조제1항위헌확인
   건축법

22.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두16746 판결
  [행정부작위위법][공2015하,1502]
   행정부작위위법
   건축법 지방자치법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819, 2015. 8. 25.
  건축법 제80조 제1항 위헌확인
   건축법제80조제1항위헌확인
   건축법

24. 서울고등법원 2015. 6. 12. 선고 2014누54440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
   건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25. 서울고등법원 2014. 10. 14. 선고 2014누51090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6. 서울행정법원 2014. 6. 13. 선고 2013구단52455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
   건축법

2013년

27.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271, 2013. 11. 27., 기각
  이행강제금(건축법 위반) 부과처분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28.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두20137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29.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564, 2013. 8. 12., 기각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지방세법

30.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67호, 2013. 4. 23., 기각
  압류재산매각대금 배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압류재산매각대금배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건축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방세기본법 행정심판법

3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13호, 2013. 2. 19., 기각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지방세법

32.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두10164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공2013상,40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2012년

3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70호, 2012. 11. 13., 각하
  이행강제금부과에 따른 민원회신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에따른민원회신취소청구
   건축법 행정심판법

34.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36, 2012. 10. 22., 기각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위반건축물에대한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례 지방세법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

35.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531, 2012. 9. 24., 기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36.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06, 2012. 4. 23., 기각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처분 취소청구
   위반건축물에대한자진철거시정명령및이행강제금부과예고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

37. 전주지법 2012. 4. 3. 선고 2012구합185 판결
  [과징금및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미정[각공2012상,600]
   과징금및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지방세법

38.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7919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공2012상,70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건축법 행정소송법

39.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135, 2012. 3. 26., 기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40.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67, 2012. 2. 16., 기각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원상복구) 시정명령처분 변경청구
   위반건축물에대한자진철거시정명령처분변경청구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주차장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

2011년

41.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53, 2011. 11. 2., 기각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원상복구) 시정명령 취소청구
   위반건축물에대한자진철거시정명령취소청구
   건축법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40, 2011. 10. 25.
  건축법 제8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건축법제80조제1항등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43. 대구고등법원 2011. 10. 21. 선고 2011누1635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건축법

44.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126, 2011. 6. 13., 각하
  이행강제금부과취소 및 기납부금 환급요청
   이행강제금부과취소및기납부금환급요청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45.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두7321 판결
  [착공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공2011하,1398]
   착공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소송법

46.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제2011-05호, 2011. 4. 25., 인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 시정명령 취소청구
   위반건축물에대한자진철거시정명령취소청구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

47. 서울고등법원 2011. 4. 19. 선고 2010누21046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8. 서울고등법원 2011. 3. 31. 선고 2010누3203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49.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122, 2011. 3. 28., 기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2010년

50.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신고불허(또는반려)처분취소][공2010하,2279]
   건축신고불허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51.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731, 2010. 10. 25., 기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52.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13340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공2010하,210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53.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978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54. 인천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9구합564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55.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261, 2010. 5. 24., 기타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56. 서울고등법원 2010. 3. 18. 선고 2009누16819 판결
  [착공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미간행]
   착공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9년

57.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4507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공2010상,269]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58. 대구고법 2009. 9. 25. 선고 2009누288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9하,184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59. 서울행정법원 2009. 7. 22. 선고 2009구단4367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60.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372, 2009. 7. 20., 기타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2008년

61. 대법원 2008. 6. 26. 자 2007마629 결정
  [기타이의][미간행]
   기타이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2004년

62.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302 판결
  [건축법위반][공2004.11.15.(214),1898]
   건축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63. 청주지법 2004. 3. 26. 선고 2002구합1668 판결
  [원상회복명령취소] 확정[각공2004.5.10.(9),669]
   원상회복명령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9년

64.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697 판결
  [건축법위반][공1999.9.1.(89),1846]
   건축법위반
   건축법

65.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240 판결
  [건축법위반·업무방해·건설업법위반][공1999.3.1.(77),410]
   건축법위반 업무방해 건설업법위반
   건설업법 건축법 형법

1997년

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가16, 1997. 9. 25.
  건축법 제79조 제4호중"제26조의규정에위반한자"부분 위헌제청
   건축법제79조제4호중"제26조의규정에위반한자"부분위헌제청
   地方稅法建築法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상법 주차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형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